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 있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정상회담 관련해서 EU라든지 유럽의 각 국가와 외무장관들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핵시설 내 경수로가 계속 가동 중이고 그 옆에 기반 시설도 추가된 걸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어떻게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위협 관련 주변국과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KBS 송금한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활동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평화·안전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다녀와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고, ‘포로 1명은 100% 귀순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냈는데 우리 기존 입장과 달라진 진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입장하고 동일한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C 양소연 기자)

<답변> 북한군 포로의 신변과 관련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그럼 기존 입장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MBC 양소연 기자)

<답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향후에 북한군 포로의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러시아 측과도 북한군 포로 문제로 같은 입장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MBC 양소연 기자)

<답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인드리기도 어려운 점을 더불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따라서 송환 절차를 따지게 되는 건가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관련 국내법, 국제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확인 후 추후에 별도 계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전에 우크라이나,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 구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 이유는 따로 말씀 주시기 어려운 건가요? (MBC 양소연 기자)

<답변> 현재 말씀드릴 사안 없습니다.

<질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해서 혹시 중국 측과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 중입니다. 왕이 부장 방한과 관련해서 현재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우호 감정이 악화되어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